주택 및 사무실 구하기
영주권 등 법적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주택이나 사무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영주권(DNI) 또는 적법한 비자 등 법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 2~3 개월 단기체류 외국인의 아파트 임차는 예외이다.
시민권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2년 이상 지속 체류한 모든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시민권 취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아르헨티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자, 국내 황무지개간 계획자, 아르헨티나 국적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매매와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임대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한다. 최근에는 일부 건물 소유주가 직접 원매자나 임대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빈부차가 극심하여 소수의 부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번거로운 거래관계를 직접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임대 또는 매각을 원하는 건물에는 매매(venta) 또는 임대(alquila)라는 간판이 건물에 돌출 형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착한 것이며, 연락처는 부동산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이다.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원매자는 주인과 직접 대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협의를 부동산 중개업소와 행하게 된다.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높고, 보증금은 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임대 총액의 5.0%(부가세 별도)이고 보증금은 2개월 해당금액이다. 매매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가격의 3~4%(부가세 별도)이다.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연장 시(예: 3년 임대 후 추가 3년 연장 시)에도 추가 연장기간에 대하여 부동산업자에게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임대 시 세입자는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증인을 제시해야 한다. 주인 또는 세입금액에 따라 보증인은 1~2명이 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부동산은 보증인 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다. 보증인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 1년치 임대료를 선불하는 사례도 많다
재계약시 임차료 일반적이다 .
주택이나 사무실 임차 모두 재계약시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임차료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은행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은행 구좌 및 신용카드 개설 시에는 시민권, 영주권 등 적법한 신분증명서, 납세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주재원으로 현지에 신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AMEX 등의 아르헨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내에 은행구좌 개설은 굉장히 까다롭고 당좌구좌의 입출금 시 금융거래세(0.6%) 부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좌개설 및 수표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전화 및 휴대전화 신청
전화 및 휴대전화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및 법인 등기부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영주권(DNI)을 요구하고 있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신청이 어렵다. 따라서 충전식(Prepaid) 전화의 사용비율이 높다.
국제전화의 경우는 할인경쟁이 치열하므로 국제전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외국인 농경지 소유제한법률 시행
주요골자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 (제 26,737호) 이 2011.12.28 관보에 공포되고 익일부터 시행된다.
ㅇ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ha로 제한
ㅇ 주, 시, 군별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동 지역 농경지 총면적의 15%이하로 제한
ㅇ 동일국적 소지 외국인 토지 소유 총 한도를 상기 15% 중 30%로 제한
주요내용
ㅇ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ha로 제한
ㅇ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 및 농촌지역 토지의 15%까지 소유 가능함.
ㅇ 1개 국적 전체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외국인 소유 쿼터인 15%의 30%까지만 허용
ㅇ 외국인 1인 소유한도는 팜파 지역 기준 1,000ha임. 농경지 관련 정부협의회 (신설)는 낙후지역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동 협의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며 농축수산부, 국방부, 내무부, 환경부가 참여함.
ㅇ 동 소유제한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함.
ㅇ 토지구입은 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서명한 양자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함.
ㅇ 외국인은 강, 호수 등 중요하고 영속적인 수자원 인근 토지는 취득할 수 없음.
ㅇ 아르헨티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상기 제한을 받지 아니함
ㅇ 상업용지 등 도시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유제한 비적용(동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동향
ㅇ 외국인 1인당 소유 허용 규모(1,000ha)에 비추어 외국법인의 대규모 투자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1개 농장 적정 경영규모에 해당됨.
ㅇ 외국인 토지제한법에 대한 위헌 분쟁 소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