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자

한국-멕시코 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4년 3월 1일 부로 관광 목적이면 멕시코 입국 시 180 일까지 비자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항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 90일의 체류허가 기간을 입국 수속 시 내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역 이민국에서 총 180일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입국 시 아예 180일간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상용 비자면 비자 신청 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관용 여권은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되었다.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상용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상용 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 하면 상용 비자를 준비해 오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최근 중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이민국은 그 동안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비자발급 및 연장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자 수속절차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2010년 1월 29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비자 수속절차 및 내부견해를 통일하는 설명서 (Manual de Criterios y Tramites Migratorios)를 공고하였다.

본 설명서는 동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비자발급기준 견해 및 해석의 차이를 단일화하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국은 SIOM (Sistema Integral de Operación Migratoria)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에 대한 이민국의 독단적/단독 권한을 축소하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체류/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정보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 할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업종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뜻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통제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 동안 사용되었던 FM3, FM2 수첩형식의 비자가 사라지고 면허증크기/플라스틱재질의 바코드가 부착된 신분증 Fotocredencial (비자신분증) 형식으로 비자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용지를 출력하여 코팅해서 발급한 영주권증 (Credencial de Inmigrado) 역시 비자신분증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산화하여 세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FM3, FM2는 비자 만기일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을 할 때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며만기일 이전에도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를 상기 신분증으로 교체 할 때 이민국에 직접 출두하여 디카로 사진을 찍고 자필서명/지문등록을 해야 한다.

새 이민국 전자시스템 (SETRAM/Sistema Electrónico de Tramite Migratorios)을 통해 비자발급 및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내부 부서 간 행정절차를 전산화/간소화할 것이다.

본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날짜 및 장소,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및 이민국으로 허가받은 활동내용까지 자세히 정보화될 것이다.

앞으로 외국인이 비자신청 및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종류 및 성격에 상관없이 비자신분증을 발급 받을 때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및 Numero Único deExtranjer (외국인 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기존에 멕시코 공항 이민국에 제출했던 입국비자 신청서 FMT가 FMM (Forma Migratoria Multiple)란 이름으로 바뀐다.

외국인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할 때 최대 180일까지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같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국적자가 (예: 북한, 중국인) 아닌 외국인과 미국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최대 180일까지 체류 비자를 줄 것이다.

예전 FMT는 관광, 통과여객, 사업 출장자란 밖에 없었으나 새로 나온 FMM 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자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국 시 비자성격에 맞게 비자수수료 (Pago de Derecho)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로 180일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행히 한국인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제한받는 국적자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혹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단기간으로 받게 되면 기존처럼 이민국에 가서 관광비자 연장료를 내고 6개월까지 연장하면 된다.

기존에 초청장 (Carta de Invitacion)을 통해 각국의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 부터 Internacion (사전허가 입국비자)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입국했던 절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나, 역시 수첩형태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에 미국 관광비자처럼 Internacion (영사비자)를 부착하여 멕시코에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30일내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서 새로운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부양가족 (Dependiente Economico) 비자와 관련하여서는 부양가족 중 학생인 미성년자는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비자를 연장한다고 명시하나 어린이 유괴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 동안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동거 (Union Libre)로도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그를 증명할 공식문서를 요구할 것이며 동거 중 자녀가 갖은 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로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