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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Guatemala)

과테말라의 수도는 과테말라입니다.

원 이름은 라누에바 과테말라 델라 아순시온이며 줄여서 과테(Guate)라고도 하며 그 외 제2의 도시는 케찰테낭고 이며, 과테말라이사 입항 항구는 푸에르토 케찰 항입니다.

푸에르토케찰항으로 입항하여 육로운송으로 과테말라시티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통관제도

통관유형별 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합니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검사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돼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집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서(Poliza de Importacion) 또는 중미 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Factura comercial)
- 선적서류(Carta de Porte, Guia Aerea, Conocimiento de Maritimo)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 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Reimportacion)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과테말라 국세청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전산 처리하므로 통관수속 시간이 훨씬 단축됐으며, 국제특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또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Invoice 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국세청 포털사이트에서 Declaraguate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세 납부가 가능하다.

2) 서류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되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조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화물의 반출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인보이스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가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 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 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 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 내 무역 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 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 직원들이 상업 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 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20%로 크게 늘면서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통관 관련 최근 이슈는 아래와 같다.

2017년 5월 16일 과테말라 주요 언론들은 검찰과 국세청이 보세가공 수출기업(마낄라업체) 들에 적용되는 수출용 원자재 관세 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대규모 밀수조직을 적발한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세금 포탈액만 5천9백만 과테말라 케찰(약 8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이 체포한 밀수조직 관련자에는 세관 직원, 전·현직 마낄라회사 직원, 통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세금포탈,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조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마낄라 관세 유예제도 악용 사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74건으로 내수용 물품을 마낄라 업체용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수입하였으며, 상기 세금 포탈액 외에 벌금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밀수업자들로부터 징수할 비용은 최대 117,945백만 과테말라 케찰(약 16,047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최대 섬유산업협회(VESTEX) Alejandro Ceballos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섬유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이러한 밀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협회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면장 소진, 관리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