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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Russia)

러시아이사는 어려운곳중 하나입니다.

해외이사통관도 까다로울 뿐아니라 아직까지 세관원들의 안이한 업무와 서류등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이사는 소량으로 하셔야 할 이사물건이 있을경우 다른루트를 통해 운송을 해드리는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통관

러시아 해외이사 통관과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 1일 부로 통관 제도의 통합/간소화를 목적으로 신(新) 관세법을 시행하였음며. 주 내용은 통관 신청 접수 후 3일내 통관을 처리하고 통관 관련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만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관세법 아래에서도 러시아의 통관 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관 행정국의 부패로 신 관세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빠른 통관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진출 우리나라 기업이 꼽는 최대 불만 사항은 통관 문제입니다. 아래에 러시아 통관의 문제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러시아 주요 통관 문제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재 하에서 3 일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적으로 3 일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 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외이사의 경우도 정당한 비자, 서류 등이 구비 되어 있어도 위와 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출 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러시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러시아 관세청서 요구하는 수 많은 통관 서류에 당혹해 한다. 러시아 연방기획청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 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보세운송 비활성화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의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와 뇌물 수수 등을 위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으며. 일례로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보내는 물건의 경우 경유지인 보세 운송 처리 후 모스크바에서 통관을 처리 가능하나, 통상 블라디보스톡. 상트페쩨르부르크에서 통관이 이루어 진후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물류관행의 비인정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하우스 B/L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조건부 통관 역시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가격의 자체적인 기준가 적용

러시아 세관측은 수출자가 제출하는 제품가가 아닌 자체 상품가를 적용해 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지어는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금을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동 건에 대해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절차와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 강화

과거 관세당국의 부패와 결합되어 회색 통관이 많이 행해졌으나 WTO가입을 전후로 하여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고가제품의 경우 엄격히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러시아 통관 애로 사례

세관신고금액 불인정 및 세관자체 guideline 가격 적용 빈발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 자체 guideline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관세 과다납부로 인한 cost 증가 및 부가세 과다납부로 인한 cash flow 추가 악화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HS Code 상 동일한 제품이나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월별 적용 관세율 상이한 경우가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며, 잦은 Inspection 으로 인한 통관 소요일 증가 및 비용 발생.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해외이사화물, 전시화물,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 155 조에 의거 관세와 기타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핸드캐리하여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샘플 관련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등으로 반입을 지연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575 조에 의거 "3000 루블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샘플일지라도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로 해외이사를 하실 경우 위와같은 애로 사항 때문에 운송비용외 기타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등을 가져가셔야 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대한글로지스에 문의 주시면 다른 루트를 통해 운송하여 드립니다.